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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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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찬종
2
태평양
1
안양
1
대전제일
1
대지
1
민주
1
주원
1
승지
# 변호사 (상위 10)
3
서보형
2
민경식
1
윤재식
1
심형섭
1
권용범
1
이건욱
1
고경남
1
권순익
1
안현준
1
남광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두60960 판결
[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22상,950]
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고용보험법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21년
2. 광주고등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누10650 판결
[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3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다289828 판결
[전세권설정등기말소][미간행]
전세권설정등기말소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민법
2019년
4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6두52019 판결
[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][공2019상,663]
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규칙
고용보험법 시행령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18년
5. 울산지법 2018. 6. 28. 선고 2017구합6307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8하,181]
채무부존재확인
고용정책 기본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청년고용촉진 특별법
2016년
6. 수원지방법원 2016. 3. 23. 선고 2015구단33091 판결
[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
국가공간정보기본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2014년
7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두21564 판결
[계약해지및위탁·인정제한등처분취소][미간행]
계약해지및위탁
인정제한등처분취소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
8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3두1980 판결
[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][공2014하,2281]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9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두24764 판결
[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][공2014하,1735]
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2013년
10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7175 판결
[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][공2013하,1221]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11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7564 판결
[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등][미간행]
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
고용보험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2012년
12. 대구지방법원 2012. 9. 5. 선고 2012구합1589 판결
[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13. 수원지방법원 2012. 4. 4. 선고 2011구합12314 판결
[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][미간행]
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
고용보험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 시행령
2011년
14. 서울행법 2011. 9. 22. 선고 2011구합14289 판결
[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2상,123]
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15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10누29774 판결
[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][미간행]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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